비자연장궁금 (2)
으랴차차차
1,607
15:34
필고 카톡
친추
This is JaeHo Song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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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서관광비자로 살고있습니다.
일이잘되 백수친구를 필리핀으로부르려고합니다. 근데친구가지금은 딱히전과도없고 기소당한것도없는데 필리핀들어오고 아마한달안에 기소가될거같아요 죄목은 투자받고돈을 못줘서 사기죄로 1800정도됩니다 잠수타는건아니고 갚으려고하는데 피해자가기다려주지않고있어서 기소중지가되면 비자연장이나 발급받는게제한되나싶얻혹은 좋은방법이있을까여?
으랴차차차 [쪽지 보내기]
2024-11-23 15:35
No.
1275578764
잘부탁드립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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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치아빠 [쪽지 보내기]
2024-11-23 16:25
No.
1275578776
원하시는 대답은 아니지만... 사기죄라 함은 갚을 마음이 없이 작정하고 처음부터 거짓 정보를 준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. 갚을 마음이 있어서 뭔가 성의를 보였다던지 그 돈으로 말한대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형사가 아니라 민사가 되고 사기가 아니라 돈을 그냥 못 갚은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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